전세보증금 돌려받기 깡통 전세 사기 임차인의 피땀눈물 1

 

전세사기피해

 

전세 사기가 너무 많아서 

법무사에서도 해줄수 있는부분은 계약 종료시점에 맞춰서

서류준비하고 법원 소송을 진행을 기다릴수 밖에 없는 상황

전세사기 전담수사 본부설치 

 

최근 뉴스에서는 서울,의정부 400채 ' 빌라왕' 뉴스에도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도 뉴스에 뜨기도 했습니다. 

 

허그 전세보증금 반환을 가입했지만, 보증금 못받은 일이 대다수이며,

임대인이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추후에 경매혹은공매로 넘어가는 일이 생겨서

임차인이 낙찰하는 경우로 있을수도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더는 안생기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 적어봅니다. 

 

 

전세사기유형

1. 깡통전세 
전세금액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아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입자가 보증금 받기 힘든 상황이된다.

2.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막아 집을 여러 개 사두는 ‘갭투자’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책임지지 않고 경매가 진행된다.

3. 임대인이 고액체납자일 경우 
체납한 세금은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해 징수할수 있는 권리가 있어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이기 쉽다.

 

 

 계약 해지 전 확인 해볼 사항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을 통지해야 계약이 더는 연장되지 않습니다. 

 

 

1.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가는 6개월 전부터 더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합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전화, 문자, 우체국 내용증명까지 해볼수 있는 상황은 다해보도록 합니다. 

 

부재중 통화내역과 몇 달째 답이 없는 문자 송부내용 

연락을 해도 부재중 통화만 남고 문자를 해도 답이 없다면, 보증금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2.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도록 합니다. 

계약했던 임대인과 현재 인대인이 다른 경우

소유권 이전하면서 임차권 승계가 이뤄졌는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있습니다.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에 관한 매도인의 임대차 계약및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등을 인수한다 ' 항목 체크!!

 

3.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전세계약서와 비교하여 봅니다.

 

1) 갑구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중 마지막에 계약했던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맞는지 비교 

2) 계약했던 임대인이 아닌 경우 그 사람의 접수일자가 내 전세계약 잔금일자와 어떻게 차이나는지 
전제 조건은 임차인의 대항력 조건
확정일자  / 잔금일/ 전입신고날짜

 

 

4.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반환보증에 가입이 되어있는지 체크 

 

허그 주택 도시 보증공사에 전화해도 통화하기 힘든 현상황이라 

홈페이지 로그인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를 확인하여 

나의 보증번호도 확인해보고 등기상 소유주와 반환보증서상의 임대인이 동일한지 체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우측 상단 "인터넷보증" ▶ "인터넷보증 바로가기" ▶ 발급/재발급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보증